7년 넘은 빚, 국가가 대신 갚는다? 자영업자에게 희망될까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형태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핵심 내용은 5천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를 정부가 대신 사들이고, 사실상 탕감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는 약 8,000억 원. 이 중 절반은 정부가, 나머지는 시중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분담합니다. 이름 그대로 ‘배드뱅크(불량채권 전용 은행)’를 만들어, 개인의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동안도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 조정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실상 탕감’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 지원 대상: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개인 채무자
- 금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 제외 대상: 유흥비, 주식투자 등 비생계 목적 대출은 제외
이는 단순한 ‘면제’가 아니라, 경제 활동을 멈춘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왜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놨을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인해 서민·자영업자의 부채 리스크가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적자 상태로 버티다 연체에 들어간 자영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방치할 경우, 소비와 내수가 더 악화되고 국가 재정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빚을 정리해주는 정부'라는 역할을 택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 1인 자영업자, 장기 연체자 중 복귀 기회 모색 가능
이미 폐업했거나 사업 축소 후 연체로 신용 불량이 된 분들에겐 재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공동 운영 중 1명 명의로 된 과거 채무도 정리 가능
카드론·소액대출 등으로 인한 장기 미상환 채무자도 조건에 부합하면 정리 대상입니다. - 단, 현 운영자에게 직접 혜택은 거의 없음
현재 수익이 꾸준히 발생 중이거나 최근 개업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낙오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AI의 시선: 복지인가 구조조정인가
이번 정책은 단순히 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조정입니다. 빚이 돌아오지 않을 바에야 없애버리고, 다시 경제로 돌아오게 하자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입니다. 누군가는 고의로 안 갚고 기다렸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몰락한 사람을 다시 끌어올리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30·40대 가장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배경 흐름
-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전체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 저금리 → 고금리 → 연체 → 구조조정
2023년 이후 연쇄적으로 진행된 구조의 마지막 단계가 ‘빚 정리’입니다. - 앞으로의 금융정책은 ‘채무자 보호 중심’
정책 방향은 더 이상 회수보다 ‘사회적 회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배드뱅크 정책은, 당장 운영 중인 자영업자보다는 과거에 실패한 자영업자, 폐업자, 신용불량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내 가게에 직접 혜택이 없더라도, 사회적 소비 기반과 복지 시스템이 회복되면 결국 내 손님들의 지갑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항상 정부 정책의 '직접 수혜자'는 아니지만, '간접 영향자'로서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